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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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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오늘
3
율촌
2
세종
1
산하
1
광장
1
다인
1
로웰
1
동인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하,2370]
   공사대금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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